법령 상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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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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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1 세창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민병국 1 송정관 1 박우동 1 이재후 1 서정우 1 김영주 1 안세영 1 김재형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700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3.1.(173),58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46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5.(98),163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62008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99.10.15.(92),2079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6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0.1.(67),237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96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9.15.(42),271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
1994년

6. 서울민사지법 1994. 6. 3.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21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상법

7. 서울고법 1994. 4. 19.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운임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245]
   운임등청구사건
  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

1990년

8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18. 선고 89가합65253 제14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5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9. 서울민사지법 1990. 8. 23. 선고 89가합48654 제42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90(2),343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서울지법 1990. 4. 12.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][하집1990(1),362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다258 판결
  [구상금][공1983.12.15.(718),1740]
   구상금
   상법

1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31(2)민,17;공1983.5.15.(704)734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132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0(3)민,1;공1982.11.15.(692) 92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50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0(1)민,109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